2021년06월05일 31번
[농어업재해보험법령]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ㄴ, ㄹ
- ④ ㄷ, ㄹ
(정답률: 62%)
문제 해설
[농어업재해보험법령]
1.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2.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3.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내에 5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4. 손해평가사로서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
따라서, "ㄱ, ㄷ"이 정답이 됩니다. "ㄱ"은 1, 2, 3번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을 의미하고, "ㄷ"은 직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대상을 의미합니다.